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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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싸열 증상과 치사율법률 2023. 11. 8. 05:56
라싸열 증상과 치사율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일종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 제1급 법정감염병인 라싸열 매독 증상과 진단, 일본 매독 유행 매독 증상과 진단, 일본 매독 유행 매독? 매독균(Treponema pallidum)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질환 [전파경로]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 [잠복기] 10일내지 3개월, 평균 3주 [진단] 검체〔경성하 law-tk2.tistory.com Ⅰ-Ⅲ은 나이지리아, Ⅳ는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지역, Ⅴ는 말리 남부, Ⅵ은 나이지리아, Ⅶ은 토고에서 기원 에어로졸 상태에서 안정적이며 특히 저습도(상대습도 30%)에서 안정적 서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주로 이 지역의 건기(11월-5월)에 유행 발생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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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법 의 모든것법률 2023. 11. 6. 05:35
UN 국제법 의 모든것 조약이란 국제법 조약이란 국제법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많은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도 독립적 law-tk.tistory.com 유엔헌장 제1조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유엔의 모든 활동의 중추가 되는 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을 뒷받침 하는 근간으로 기능함은 물론 이들 3대 지주의 발전과 밀접한 상호보완 관계. [해양법] 유엔총회는 국제해양법 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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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란 국제법법률 2023. 11. 5. 05:31
조약이란 국제법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많은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도 독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자신의 임무 범위 안에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은 물론,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제1항 조약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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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법률 2023. 9. 22. 06:55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명시된 특별한 규정으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친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범인과 피해자 간에 친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범인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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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법률 2023. 9. 21. 06:34
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약으로 문의주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원한다. 다만,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범의 경우,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수사협조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게가 분명하다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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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1 양형인자법률 2023. 9. 20. 06:30
마약범죄 -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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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법률 2023. 9. 20. 06:28
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1)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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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9. 20:26
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 1. 허위표시 1)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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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2 형량기준법률 2023. 9. 19. 06:23
절도범죄-2 형량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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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8. 18:16
절도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 (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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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2 형량기준법률 2023. 9. 18. 15:13
사기범죄 -2 형량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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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1 양형기준법률 2023. 9. 18. 07:10
사기범죄 -1 양형기준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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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법률 2023. 9. 17. 15:07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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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인멸범죄 -1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5. 20:03
위증 증거인멸범죄 -유형의 정의 1. 위증 가. 제1유형(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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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법률 2023. 9. 15. 07:59
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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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법률 2023. 9. 15. 04:36
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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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2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4. 20:57
횡령배임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제2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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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 -1 양형인자의 정의법률 2023. 9. 14. 18:55
횡령배임 양형인자의 정의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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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4. 15:00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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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2 양형인자법률 2023. 9. 13. 14:47
강도범죄 양형인자 1. 일반적 기준 1)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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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1 양형기준법률 2023. 9. 13. 07:43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합니다. 1. 일반적 기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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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양형기준법률 2023. 9. 12. 22:52
뇌물범죄 양형기준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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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와 구속 -1법률 2023. 9. 12. 19:13
체포 및 구속 1.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영장에 의한 체포 가.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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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법률 2023. 9. 12. 07:00
다수범죄 처리기준 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서 출발하여 형종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을 거친 이후의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된다는 점에서 형법 총칙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를 둔 이유는 경합범 전체의 형량범위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단일범의 형량 범위보다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1유형 감경영역(3년-5년)이 권고되는 존속살해죄와 제2유형 기본영역(10년-16년)이 권고되는 일반살인죄가 경합하는 사례를 상정해 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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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요법률 2023. 9. 11. 20:10
살인범죄 양형기준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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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분류법률 2023. 9. 11. 20:00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에 대해봅시다. 양형기준은 동일한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정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범죄유형 분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들은 동일하게, 유사하지 않은 범죄들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추구하면서도 개별 범죄의 특성을 양형기준에 반영시키고, 범죄유형별 권고 형량을 합리적인 범위로 세분화함 으로써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범죄유형 간에도 형량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이 하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보다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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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준법률 2023. 9. 11. 06:38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기준1.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 입법자가 책임의 경중을 예방영역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종 및 형량 기준을 통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권고되는 영역에서는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결과가 된다 2.집행유예 참작사유 질적 구분 [집행유예 참작사유 질적 구분의 의미]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도 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그와 반대로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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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법률 2023. 9. 10. 21:33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범죄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 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양형기준은 범죄별 행위 속성과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범죄군을 분류한 다음, 그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 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인지 여부를 토대로 범죄의 본질이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였다. 제1기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 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