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

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약으로 문의주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원한다.

 

다만,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범의 경우,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수사협조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게가 분명하다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약중독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재범의 경우, 전문적 범행, 상습범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수사협조와 자수 라는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