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2 유형의 정의

횡령배임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제2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