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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범죄 -3 집행유예기준법률 2023. 9. 17. 06:13
무고 집행유예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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