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범죄 양형기준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