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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범죄 양형기준
    법률 2023. 9. 12. 22:52

    뇌물범죄 양형기준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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