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 -1 양형인자의 정의

횡령배임 양형인자의 정의

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7.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9.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2.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