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거인멸범죄 -1 유형의 정의

위증 증거인멸범죄 -유형의 정의

1. 위증 가. 제1유형(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나. 제2유형(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을 한 형법 제155조 제3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1.위증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