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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3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4. 05:52
강도범죄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나. 제2유형(특수강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나. 제2유형(특수강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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