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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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 콜레라 증명서 온라인 재발급법률 2024. 11. 20. 01:53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재발급 11월 15일(금)부터 정부24’를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검색 → 발급하기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로그인 가능한 내국인(성인)에 한하여 정부24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국립검역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필요 정부24) 예방접종 증명서의 종류(황열, 콜레라)와 수령방법(방문수령, 우편 배송)을 선택하고, 발급에 필요한 서류(수입인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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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법률 2024. 5. 4. 03:24
출산휴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휴가는 사업체 규모와 근로 형태 및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독일 「모성보호법」 제3조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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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회법률 2024. 4. 18. 03:22
2024.4.9.(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5-27년 임기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1988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래 10번째 집행이사국을 수임. 2025-27년간에도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을 증진해 나가기 위하여 유니세프 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유니세프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와 유니세프는 2004년부터 매년 양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왔고,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무력분쟁지역 내 아동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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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법률 2024. 3. 24. 03:11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2024년 7월로 예정인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통보주체‧기한‧대상) 1.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2.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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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법률 2024. 3. 2. 03:55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집약적 제품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 (imported goods)에 대하여 EU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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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유출 징벌적배상 5배로법률 2024. 2. 22. 03:43
24년 2월 공포, ’24년 8월 시행 예정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1)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법)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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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례서비스 유류품처리법률 2024. 2. 20. 03:51
[대상] 18년) 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21년) 기초수급권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대상 확대, 22년)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장례(상조) 서비스 등 3일장 기준으로 장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조업체와 계약 시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을 내실 있게 구성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1명*3일), 장례복지사(4명*10시간)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기본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200인분), 꽃바구니 1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5벌), 여자상복(5벌), 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앰블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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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도박 처벌 수위와 신고포상금 얼마?법률 2024. 2. 10. 03:25
홀덤펍 도박 처벌 수위와 신고포상금 얼마?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 입법 사각지대에 있던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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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문화재 기념우표로 발행법률 2024. 1. 28. 03:05
1.30 환수 문화유산 기념우표 4종을 발행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총 60만 8,000장이 발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 인터넷우체국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www.epost.go.kr 최근 2년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노력으로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소중한 유산. 4종 모두 복권기금을 활용한 긴급매입 사업으로 환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2023년 일본에서 환수 / 복권기금(긴급매입) 유물가치 : 가로 33cm, 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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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법률 2024. 1. 26. 03:09
GMP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누리집 > 신청 및 안내정보 > 활용신청 안내 > GMP 생산시설 이용신청 절차 [GMP 제조시설 이용신청] 신청 자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연구자 신청 방법) 이메일, 전화, 직접 내방 등을 통한 신청요건 등 상담 (043-249-2533, 2522)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추진 절차) 9급공무원 연봉 3010만원으로 인상된다. 24.1.2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 law-t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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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와 유럽연합법률 2024. 1. 23. 03:47
NATO [NATO ?]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1949.4.4 서명, 1949.8.24 발효)에 의거, 창설된 집단방위기구 현 회원국(30개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크,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30개국중 21개국이 EU 회원국 1949년 12개국으로 출발→ 터키,그리스 가입(52.2)→ 서독 가입(55.5) →스페인 가입(82.5) → 체크, 헝가리, 폴란드 가입 (99.4) →라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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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가표준(KS)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법률 2024. 1. 20. 03:28
국가표준(KS)?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환경표준심의회] 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2개 기술심의회와 1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회장은 기술심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 표준을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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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의류용 표백제 비교결과법률 2024. 1. 18. 03:31
[색상변화] 의류용 표백제 사용 시 유색 의류의 염료가 표백되는 등 색이 옅어지는 정도의 색상변화 여부를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으며 담금세탁시에는 전 제품이 색상변화가 있었음.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25℃)하는 조건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두어(40℃, 30분) 세탁하는 조건 [얼룩 제거성능] 일반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의류용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하는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은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이 상대적으로 ‘우수’. 옷에 묻은 찌든 오염 또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의류용 표백제를 녹인 물에 옷을 담가둔 조건에서는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제거 정도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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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법률 2024. 1. 15. 03:28
2.1.(목) 00시 (현지시간 1.31.(수) 22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발령된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 2023.11.24 우리 국민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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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법률 2024. 1. 10. 03:59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연금법｣ 제1조)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 (제4조제2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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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법률 2024. 1. 9. 04:46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월 상한 150만원) 2024년부터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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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씨앗통장 아이돌봄서비스법률 2024. 1. 8. 04:33
디딤씨앗통장?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가입자격]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 개선: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 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 지원 기간 기존 최대 25일 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 1.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2.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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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법률 2024. 1. 6. 04:20
24.1.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1)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2)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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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확인하기 2023법률 2024. 1. 5. 03:42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을 차등 지원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23.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12개 권역센터 41개, 지역센터 132개, 지역기관 239개(1개소는 폐업으로 미평가) [대상기간] ‘22. 7. 1. ~ ’23. 6. 30. (12개월) [방식] 7개 영역, 총 44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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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투약제한법률 2024. 1. 1. 04:00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12월 28일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되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다.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성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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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는 멸종했을까?법률 2023. 12. 26. 04:11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 운영 현재 가용한 유효 백신 없음 -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감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이 없음 -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 ’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에서 가장 많은 발생 보고 -’21년 1월-6월, DR콩고 이투리주 지역 페스트 의심환자 117명(사망 31명) 발생 -’21년 8월-9월, 마다가스카르에서 폐페스트 환자 19명(사망 6명) 발생 -’22년 3월-8월, DR콩고 이투리주에서 선페스트 의심환자 596명(사망 8명) 발생 1~7일 (폐 페스트는 평균 1~4일로 상대적으로 짧음) 병원체: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Yersiniaceae과에 속하는 운동성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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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 제도 알아두기법률 2023. 12. 24. 04:22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1. 신고 누락 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2.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예정.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①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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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어떻게 되나법률 2023. 12. 17. 04:42
론스타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되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2023. 12. 16.(토)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정부 주장 전부인용) [ICSID 취소위원회]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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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누출 대처 이렇게 -2-법률 2023. 12. 16. 04:26
블루 :관심 기기고장 종사자의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징후활동 감시 옐로: 주의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잇는 계통의 결보 발생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 계획 점검 오렌지: 경계 =백색경계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레드: 심각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증각대응조치 시행 레드의 청색 비상/적색 비상 [청색비상] 원전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의 재배․양식 현황 파악 유통 중인 식품(농·축·수산물 포함)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재배지․양식장 위치, 재배․양식 품목 현황 등을 확인 인근지역의 축산물 및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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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누출되면 이렇게 -1-법률 2023. 12. 14. 04:01
방사능 유출 대비하기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한다. ④ 심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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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마약지정과 마약분류법률 2023. 12. 13. 04:28
1cP-AL-LAD 얼마전 일본의 젤리가 대마성분으로 난리가 났었던 일 생각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환각 등 위해 가능성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유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물질 마약류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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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된다법률 2023. 12. 4. 05:08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된다 [희귀질환 정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 지정 심의(11.14일)에서는 83개 질환을 신규 지정함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되는데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248개)에 기존 중증난치질환(24개) 포함) 신규지정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가능한지 꼭 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푹스디스트로피, H18.5) 양안에 발생하는 각막내피세포 질환. 질환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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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낚시글 쓰고 손해배상소송 당했다.법률 2023. 11. 27. 05:47
살인예고 낚시글 관종? 이미 법무부는 23. 9. 19.자 법무부 보도자료로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이번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글 게시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 피고는 ’23. 8. 6.부터 7.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 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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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대상추가법률 2023. 11. 26. 05:06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이번 추가 대상은 총 836명이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보도1) 이에 대한 환경부의 반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분담금 부과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아,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도2) C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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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받는다법률 2023. 11. 25. 05:04
안인득 사건을 아시나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위 범죄로 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으로 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23년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