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낚시글 쓰고 손해배상소송 당했다.

살인예고 낚시글 관종?

이미 법무부는 23. 9. 19.자 법무부 보도자료로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이번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글 게시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
피고는 ’23. 8. 6.부터 7.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 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1. 23.)
<발생손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약 3,200만 원이 지출됨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사건]
피고는 ’23. 8. 6.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칼부림을 하겠다”등의 글을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0. 17.)
<발생손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
 
저도 티스토리를 씁니다만..... 낚시성 살인예고 글이 ...글쓴이에 무슨 의미일까? 
본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안의 시야가 각자 다 다르니 글쓴이에 무슨 의미인것인지... 
직업상
타인의 인스타 도용으로 고소당하거나 인스타의 글 사진을 도용당하거나
사실적시+ 과장 의 글을 찌라시처럼 뿌린다던가.....등등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요.
절대 용서 불가 합의 선처 없다 >>>혐의 인정시 전과자
합의 오케이!  돈 주세요! >>> 없던일이 될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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