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도박 처벌 수위와 신고포상금 얼마?

홀덤펍 도박 처벌 수위와 신고포상금 얼마?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


입법 사각지대에 있던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카지노업 유사행위 ?>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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