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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인멸범죄 -1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5. 20:03
위증 증거인멸범죄 -유형의 정의 1. 위증 가. 제1유형(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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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법률 2023. 9. 15. 07:59
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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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법률 2023. 9. 15. 04:36
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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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2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4. 20:57
횡령배임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제2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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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 -1 양형인자의 정의법률 2023. 9. 14. 18:55
횡령배임 양형인자의 정의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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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4. 15:00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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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2 양형인자법률 2023. 9. 13. 14:47
강도범죄 양형인자 1. 일반적 기준 1)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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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1 양형기준법률 2023. 9. 13. 07:43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합니다. 1. 일반적 기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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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양형기준법률 2023. 9. 12. 22:52
뇌물범죄 양형기준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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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와 구속 -1법률 2023. 9. 12. 19:13
체포 및 구속 1.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영장에 의한 체포 가.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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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법률 2023. 9. 12. 07:00
다수범죄 처리기준 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서 출발하여 형종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을 거친 이후의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된다는 점에서 형법 총칙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를 둔 이유는 경합범 전체의 형량범위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단일범의 형량 범위보다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1유형 감경영역(3년-5년)이 권고되는 존속살해죄와 제2유형 기본영역(10년-16년)이 권고되는 일반살인죄가 경합하는 사례를 상정해 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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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요법률 2023. 9. 11. 20:10
살인범죄 양형기준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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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분류법률 2023. 9. 11. 20:00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에 대해봅시다. 양형기준은 동일한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정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범죄유형 분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들은 동일하게, 유사하지 않은 범죄들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추구하면서도 개별 범죄의 특성을 양형기준에 반영시키고, 범죄유형별 권고 형량을 합리적인 범위로 세분화함 으로써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범죄유형 간에도 형량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이 하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보다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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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준법률 2023. 9. 11. 06:38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기준1.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 입법자가 책임의 경중을 예방영역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종 및 형량 기준을 통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권고되는 영역에서는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결과가 된다 2.집행유예 참작사유 질적 구분 [집행유예 참작사유 질적 구분의 의미]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도 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그와 반대로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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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법률 2023. 9. 10. 21:33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범죄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 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양형기준은 범죄별 행위 속성과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범죄군을 분류한 다음, 그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 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인지 여부를 토대로 범죄의 본질이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였다. 제1기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 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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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법률 2023. 9. 10. 21:19
법률사무원 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직업일까? 이제 시작한 내가 말하는것도 웃기긴 한데 이미 나는 많은 전직을 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 닉낌 만 풀겠음다. -신입 시절- 겁나 피곤 하다 일을 모르는데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 케바케인데 사람도 힘들다 쩔수 없이 나의 스킬을 알려준다는건 가르치는 입장에선 뭣같은거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상 좁다. 그러니 적당히들 합시다. 세상엔 카르마의 법칙이 있어요. 다 돌려 받습니다. -3-4년차- 지인 말로는 제일 잘 팔리는 시기라고 한다. 잘 팔릴지 나는 알 수 없다. 아직 ㅋㅋㅋㅋ 연봉 올려 이직해도 또 사람이 힘들다. -10년 이상 - 이분들은 개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다. 사무능력 최상급 영업능력+사무능력 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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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법률 2023. 9. 10. 21:12
성범죄 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에서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신상공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2 유사강간 폭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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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 형량법률 2023. 9. 10. 21:09
성추행 기소 형량 성추행 이란,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행동을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손을 쓰다듬는다거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이나 접촉부위보다는 당시 상황, 전후사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사건의 전체적인 앞 뒤 상황과 피해자, 가해자는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는지...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정식 기소는 말 그대로 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날에 피고인/변호인/검사/판사가 모여 죄가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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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란?법률 2023. 9. 10. 21:01
사건번호 란? 사건번호란, 법원에서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인생에 있어, 무탈한 인생이라 소송이나, 사건이 없다면 좋겠지만 이미 시작된 소송이나, 사건이 있다면 꼭 조회를 틈틈히 하시고 중간중간 체크 하셔야 불변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원 으로써 제1 은, 불변기일 놓치지 마라 제2 도 불변기일 놓치지 마라 입니다. 다른 똥은 다 치울수 있어도 불변기일 놓쳤다?????? 이 똥은 치울수 없어요 ...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사건번호로 안내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2023가소0000 사건관련하여 소취하서 수령하여 메일 발송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등등.. 대략적으로 닉낌적으로 네임택 같은 것인가 보다, 접수번호 인가보다 라고 대략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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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법률 2023. 9. 10. 20:59
형사재판 형사재판 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로 합의부에 의할 때는 합의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할 때에는 재판서의 작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되고,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되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에서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합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42조). 형사재판 검찰기소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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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법률 2023. 9. 10. 18:43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알아보아요 -무면허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