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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부동산 2023. 9. 26. 05:57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부동산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지난 8월 24일 서울 신길 15 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 (3900호) 도신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이 발표되었다. 2023.09.27 - [주식] - 개인파산 2023.09.24 - [주식] - 삼성전자주가 BTS 슈가와 콜라보레이션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 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Prioritize Needs Over Wants: Before making a purchase, ask yourself if it's a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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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갈아타기 주담대금리부동산 2023. 9. 26. 05:40
대출갈아타기 주담대금리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인프라를이용해, 금리비교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평균 2주에서 한 달까지 걸리던 대출 갈아타기가 영업점 방문 없이 2~7일로 대폭 단축될것이다. 23.5.31부터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9.15)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 이자 절감액은 연간 약 300억원 정도인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올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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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주식 23.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카테고리 없음 2023. 9. 25. 21:29
주식시세주식 23.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 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 원 (주식 5669억 원. 회사채 19조 2256억)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 (23.2% 상승) ★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 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 원 상승 52.8% 상승) ★일반회사채는 계절적 요인, 금리인상 (회사채 3Y, AA- 금리 :23.7월 4.44 % > 23.8월 4.47% 영향 등으로 감소했지만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 하여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3조 7974억원 상승 24.6% 상승)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 원(CP 32조 1,978억 원, 단기사채 63조 5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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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주식 2023. 9. 25. 05:05
주식시세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 펀드 일임 신탁 가능이 가능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이다. 이는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이번 세제지원이 6월 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 적용하여 분리과세된다,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중 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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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슈가삼성전자주가 콜라보레이션주식 2023. 9. 24. 09:35
BTS슈가삼성전자주가 콜라보레이션삼성전자가 BTS 멤버 슈가와 함께한 포터블 스크린 특별한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 2세대 브랜드 필름을 선보이게된다. 대망의 10월 5일 유튜브와 삼성전다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슈가는 삼성 앰배서더로 영상을 통해 더 프리스카일 2세대 제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가볍고 작아 휴대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 삼성전자의 라이트스타일 포터블 스크린인 더 프리스타일은, 와이드뷰 기능과 게이밍 허브 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슈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10. 5 주식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B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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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부동산 2023. 9. 23. 18:14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 2023.09.27 - [주식] - 개인파산 [미분양]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 전월(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 전국 미분양(호) : (‘23.4월) 71,365 (5월) 68,865 (6월) 66,388 (7월) 63,087 미분양(호) : [수도권] (‘23.4월) 11,609 (5월) 10,799 (6월) 10,559 (7월) 8,834 [지방] (‘23.4월) 59,756 (5월) 58,066 (6월) 55,829 (7월) 54,253 [건설]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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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부동산 2023. 9. 23. 15:00
부동산청약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 호)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뉴: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두 차례 사전청약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사전청약에서 동작구 수방사의 경우, 48.4대 1의 상당히 높은 경쟁룰을 기록하였지요. 9월 22일 부터 시작된 사전청약은 나눔형: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호, 일반형: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호가 공급됩니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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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부동산 2023. 9. 23. 02:36
부동산청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능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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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부동산 2023. 9. 22. 22:44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청약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 law-tk.tistory.com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1. 청약저축의 금리 2.1% >>2.8% (0.7% 인상) 2. 혜택대상: 약 2600만 명 3. 청약저축 금리인상의 영향 구입 전세자금 금리가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디딤돌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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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가 오를까주식 2023. 9. 22. 21:06
삼성전자주가 오를까삼성전자주가 다시 6만 전자?코스피의 하락률 3.58% 보다 하락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4.44% 하락하여 6만 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5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 전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5324억 원 수준입니다. 한 달 전 기대치인 2조 9666억 원 보다 14.6% 줄어든 수준으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같은 기간 4조 3690억 원에서 3조 8758억 원으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미미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 등으로 3분기까지는 반도체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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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법률 2023. 9. 22. 06:55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명시된 특별한 규정으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친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범인과 피해자 간에 친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범인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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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법률 2023. 9. 21. 06:34
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약으로 문의주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원한다. 다만,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범의 경우,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수사협조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게가 분명하다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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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1 양형인자법률 2023. 9. 20. 06:30
마약범죄 -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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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법률 2023. 9. 20. 06:28
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1)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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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9. 20:26
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 1. 허위표시 1)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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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2 형량기준법률 2023. 9. 19. 06:23
절도범죄-2 형량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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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8. 18:16
절도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 (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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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2 형량기준법률 2023. 9. 18. 15:13
사기범죄 -2 형량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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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1 양형기준법률 2023. 9. 18. 07:10
사기범죄 -1 양형기준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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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법률 2023. 9. 17. 15:07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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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인멸범죄 -1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5. 20:03
위증 증거인멸범죄 -유형의 정의 1. 위증 가. 제1유형(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나. 제2유형(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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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법률 2023. 9. 15. 07:59
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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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법률 2023. 9. 15. 04:36
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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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2 유형의 정의법률 2023. 9. 14. 20:57
횡령배임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제2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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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 -1 양형인자의 정의법률 2023. 9. 14. 18:55
횡령배임 양형인자의 정의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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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4. 15:00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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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2 양형인자법률 2023. 9. 13. 14:47
강도범죄 양형인자 1. 일반적 기준 1)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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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1 양형기준법률 2023. 9. 13. 07:43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합니다. 1. 일반적 기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