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원전오염수 도쿄전력, 2차 방류 계획 발표부동산 2023. 9. 30. 02:17
원전오염수 도쿄전력, 2차 방류 계획 발표 잠정중단되었지만 !!!!!!!!! 부산과 가까운 일본 대마도에 핵 폐기장 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연료 쓰레기를 모아, 대마도에 두겠다는 것이죠. 핸드폰으로 맑은날 사진을 찍으면 용인에서 송파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 보다 더 먼 거리 입니다. 대마도에 핵 폐기장 건설 되면,,,, 폐기장이 눈앞에 있게 되지요.... 세계국채지수 WGBI 한국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세계국채지수 WGBI 한국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원전오염수 도쿄전력, 2차 방류 계획 발표 원전오염수 도쿄전력, 2차 방류 계획 발표잠정중단되었지만 !!!!!!!!!부산과 가까운 일본 대마도에 핵 폐기 law-tk.tistory.com 한미동맹 중요하다 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신청방법주식 2023. 9. 29. 07:4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3.09.28 - [주식]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10가지 23.09.19 발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23.09.19 발표 1.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 law-tk.tistory.com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2)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
-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주식 2023. 9. 28. 06:54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10가지 23.09.19 발표 1.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
보이스피싱신고 절차 및 피해구제주식 2023. 9. 28. 06:27
보이스피싱신고 절차 및 피해구제 보이스피싱신고 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되어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됩니다.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만,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
토지대장내땅 찾아줘부동산 2023. 9. 28. 05:37
토지대장내땅 찾아줘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서울에서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맛집도 가고~ 오랜만에 긴~휴가를 즐기고 계실텐데요.. 지방이 고향인 분들은 차안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인척이 모이게 되면, 열에 여덟은 나오는 재산 이야기... 녜... 땅, 재산 , 상속... 좋게 지나가는 집안도 있지만, 녜..그렇지 않은 집안도 많네요.. 최근 아주 놀라운 보도가 하나 떴습니다!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실제 소유자 재산권 행사 위해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해야 한다]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
-
모바일무직자소액대출주식 2023. 9. 27. 07:45
모바일무직자소액대출 케이뱅크 케이뱅크 신용대출 비상금대출 2023.09.26 - [부동산] - 주담대금리 대출갈아타기 [대출한도] 매월 한도소진시, 판매 조기 종료 (익월 판매 재개) 신용대출플러스 최대3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2억원 비상금대출 최대 300만원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신용대출플러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10년 (1,2,3,4,5,10년)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1년 (1년 단위 10년까지 연장 가능 비상금대출 [대출대상] 신용대출플러스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환산소득 2천만원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 충족하는 중저신용자 고객 마이너스통장대출 재직기간 6개웡 이상, 연환산소득 2천만원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
-
대출전화안오는방법부동산 2023. 9. 27. 07:02
대출전화안오는방법 23.9.25.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21.12.7.)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되었음에 따라 이번 금소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9.26 - [부동산] - 주담대금리 대출갈아타기 금소법 개정후, 1.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스팸에 대출전화라는 목록이 뜨지 않거나, 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
-
투자리딩방사기주식 2023. 9. 26. 21:20
투자리딩방사기제 직업상.. 유튜브를 보고 또는 온라인에서, 전화로, 투자리딩방에 속았다 하시는 분들이 저~엉말 많습니다. 문의전화를 주실때마다... 내 가족 같은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주가는 둘째치고 (저는 7만에서 탈출했어요...ㅠㅠ 흑...9층 로얄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바이오주 (저...코로나때 샀어요.. 아직도 있어요... 소액ㅋㅋㅋㅋㅋㅋ 웃프네요..;;) 2차전지 주식.... 녜.....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은 세력이 존재합니다.(어케좀 해줘요!) 마치 일확천금을 얻을수 있을것처럼 우리소시민 개미들을 꼬시지요.... (이런 이런..) 그리하여! 짜잔~ 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① 허위정보 제공 ② 투자금 횡령 ③ 불공정거래 ④ 미신고 영업..
-
개인파산보증인주식 2023. 9. 26. 06:36
개인파산보증인 제가 법률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보증서달라고 하면 그 즉시 이혼해라.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였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지요. 그래서....교수님께서 [남편이, 부인이 보증서달라고 하면 그 즉시 이혼해라.]라고....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변제할 수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
추석대출주식 2023. 9. 26. 06:25
추석대출 2023.09.26 - [부동산] - 주담대금리 대출 갈아타기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특별대출 및 보증, 총 21.3조 규모를 선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용도 총 4.0조 (신규 2.3조 연장 1.7조)를 공급 및 최대 0.6%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 용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 금리인하 혜택 등 총 9조 원(신규 3.5조 연장 5.5조)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총 8.3조 (신규 1.8조 연장 6.5조)의 보..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부동산 2023. 9. 26. 05:57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부동산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지난 8월 24일 서울 신길 15 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 (3900호) 도신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이 발표되었다. 2023.09.27 - [주식] - 개인파산 2023.09.24 - [주식] - 삼성전자주가 BTS 슈가와 콜라보레이션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 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Prioritize Needs Over Wants: Before making a purchase, ask yourself if it's a nec..
-
대출갈아타기 주담대금리부동산 2023. 9. 26. 05:40
대출갈아타기 주담대금리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인프라를이용해, 금리비교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평균 2주에서 한 달까지 걸리던 대출 갈아타기가 영업점 방문 없이 2~7일로 대폭 단축될것이다. 23.5.31부터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9.15)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 이자 절감액은 연간 약 300억원 정도인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올해 말..
-
주식시세주식 23.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카테고리 없음 2023. 9. 25. 21:29
주식시세주식 23.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 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 원 (주식 5669억 원. 회사채 19조 2256억)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 (23.2% 상승) ★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 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 원 상승 52.8% 상승) ★일반회사채는 계절적 요인, 금리인상 (회사채 3Y, AA- 금리 :23.7월 4.44 % > 23.8월 4.47% 영향 등으로 감소했지만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 하여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3조 7974억원 상승 24.6% 상승)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 원(CP 32조 1,978억 원, 단기사채 63조 5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
-
주식시세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주식 2023. 9. 25. 05:05
주식시세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 펀드 일임 신탁 가능이 가능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이다. 이는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이번 세제지원이 6월 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 적용하여 분리과세된다,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중 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
-
BTS슈가삼성전자주가 콜라보레이션주식 2023. 9. 24. 09:35
BTS슈가삼성전자주가 콜라보레이션삼성전자가 BTS 멤버 슈가와 함께한 포터블 스크린 특별한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 2세대 브랜드 필름을 선보이게된다. 대망의 10월 5일 유튜브와 삼성전다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슈가는 삼성 앰배서더로 영상을 통해 더 프리스카일 2세대 제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가볍고 작아 휴대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 삼성전자의 라이트스타일 포터블 스크린인 더 프리스타일은, 와이드뷰 기능과 게이밍 허브 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슈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10. 5 주식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BTS ..
-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부동산 2023. 9. 23. 18:14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 2023.09.27 - [주식] - 개인파산 [미분양]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 전월(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 전국 미분양(호) : (‘23.4월) 71,365 (5월) 68,865 (6월) 66,388 (7월) 63,087 미분양(호) : [수도권] (‘23.4월) 11,609 (5월) 10,799 (6월) 10,559 (7월) 8,834 [지방] (‘23.4월) 59,756 (5월) 58,066 (6월) 55,829 (7월) 54,253 [건설]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부동산 2023. 9. 23. 15:00
부동산청약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 호)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뉴: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두 차례 사전청약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사전청약에서 동작구 수방사의 경우, 48.4대 1의 상당히 높은 경쟁룰을 기록하였지요. 9월 22일 부터 시작된 사전청약은 나눔형: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호, 일반형: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호가 공급됩니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2~4억 ..
-
부동산청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부동산 2023. 9. 23. 02:36
부동산청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능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
-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부동산 2023. 9. 22. 22:44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청약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2023.09.26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 law-tk.tistory.com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1. 청약저축의 금리 2.1% >>2.8% (0.7% 인상) 2. 혜택대상: 약 2600만 명 3. 청약저축 금리인상의 영향 구입 전세자금 금리가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디딤돌 2.15~3...
-
삼성전자주가 오를까주식 2023. 9. 22. 21:06
삼성전자주가 오를까삼성전자주가 다시 6만 전자?코스피의 하락률 3.58% 보다 하락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4.44% 하락하여 6만 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5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 전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5324억 원 수준입니다. 한 달 전 기대치인 2조 9666억 원 보다 14.6% 줄어든 수준으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같은 기간 4조 3690억 원에서 3조 8758억 원으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미미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 등으로 3분기까지는 반도체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
-
친족상도례법률 2023. 9. 22. 06:55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명시된 특별한 규정으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친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범인과 피해자 간에 친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범인이 그러한..
-
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법률 2023. 9. 21. 06:34
마약범죄 -2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약으로 문의주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원한다. 다만,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범의 경우,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수사협조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게가 분명하다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
-
마약범죄 -1 양형인자법률 2023. 9. 20. 06:30
마약범죄 -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
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법률 2023. 9. 20. 06:28
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1)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건강기능..
-
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9. 20:26
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 1. 허위표시 1)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절도범죄-2 형량기준법률 2023. 9. 19. 06:23
절도범죄-2 형량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
절도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8. 18:16
절도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 (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
-
사기범죄 -2 형량기준법률 2023. 9. 18. 15:13
사기범죄 -2 형량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
-
사기범죄 -1 양형기준법률 2023. 9. 18. 07:10
사기범죄 -1 양형기준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법률 2023. 9. 17. 15:07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