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보증인

개인파산보증인

개인파산

제가 법률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보증서달라고 하면 그  즉시 이혼해라.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였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지요.
그래서....교수님께서 [남편이, 부인이 보증서달라고 하면 그  즉시 이혼해라.]라고....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변제할 수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개인파산

대출갈아타기 주담대금리

 

부동산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

[면책]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 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개인채무자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처리기간]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 약 6-~8개월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 됩니다.

[파산선고 받았을때 불이익]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 변호사 변리사 사립학교 교원 등 이 될 수 없는 법률상 제약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되나,
면책결정 받지 못하면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및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결정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장에 세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의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및 면책 신청서류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만,
서울 수원 회생법원의 경우, 워낙 처리 건수가 많아, 담당자도 빠르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서울이나 수원 쪽으로 주소지를 옮겨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도, 서울 이나 수원등으로 주소이전을 언급해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