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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치킨 가격 상승?

주식 2023. 11. 29. 05:31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도?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11월 27일(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사가현 가시마시(일본 남단)의 산란계 농장(약4만수 사육)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올해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북부지역)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되고 가금농장도 지난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11월 26일..

중국폐렴 정체불명 마이코플라스마

부동산 2023. 11. 28. 05:00

중국폐렴은 또 뭐야 ... WHO는 11.23일 아래의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정독 하였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문1.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 증가라고 함 의문2. 인도의 종합지 timesofindia.indiatimes등의 인도종합지는 중국발 정체불명의 폐렴에 대하여 대대적인 경고중 의문3,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now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에 중국의 폐렴 관련 내용이 확인안됨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46호 2023-11-22 발행 /중국내용은 없고 / 알림사항으로 [어린이 폐렴의 원인 중 하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제 그렇다면 1, 중국발 새로운 폐렴의 시작인가? 그렇다면 WHO와 우리나라 정부의 ..

살인예고 낚시글 쓰고 손해배상소송 당했다.

법률 2023. 11. 27. 05:47

살인예고 낚시글 관종? 이미 법무부는 23. 9. 19.자 법무부 보도자료로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이번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글 게시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 피고는 ’23. 8. 6.부터 7.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 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대상추가

법률 2023. 11. 26. 05:06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이번 추가 대상은 총 836명이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보도1) 이에 대한 환경부의 반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분담금 부과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아,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도2) C사의..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받는다

법률 2023. 11. 25. 05:04

안인득 사건을 아시나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위 범죄로 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으로 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23년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EU의 러시아산 LPG 금수 조치로 폴란드 LPG 공급 부족

주식 2023. 11. 24. 05:40

EU의 러시아산 LPG 금수 조치는 영향이 다양합니다. EU 집행위가 11.15(수) 채택한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에 LPG 수입 금수 조치가 포함됨에 따라 폴란드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산 LPG를 상당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산 LPG 7억 1030만 유로 수입했는데 이는 EU회원국중 최대규모이다. 폴란드 정유업체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국가 수요의 16% 연250만 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3개 LPG수입 터미널은 존재하나 총 용량이 100만 톤에 불가합니다. 저장용량도 약 10만톤에 불과하여 LPG를 주 연료로 사용중인 약 10만 가구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 2022년 우크라이나로 24만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건강관리 받으세요

주식 2023. 11. 23. 05:43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사업기간] 1차(’18.5~’20.5), 2차(’20.6~’21.9.29), 3차(’21.9.30~)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시범수가] 시범사업 내 신규 요양급여인 장애인건강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방문료로 구성 [본인..

건조기 소형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구매하기

주식 2023. 11. 22. 05:42

1인가족생활이라면 소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제품의 차이가 크므로 꼭 비교하고 구매하세요. 우수: 위니아 WWR03SGDV(A) 미흡:오아 OET-001WH 위닉스HS2E400-MEK 2개 제품 양호: 미닉스(MNMD-110G), 신일전자(SCD-T03CP), 청호나이스(CH-03ESB), 한샘(HAF-DR420WH), 한일전기(HLD-5100W) 5게 제품 평가방법:최대 표시용량의 80%에 해당하는 표준 세탁물(면소재)을 세탁한 후 대상 제품의 건조성능을 시험평가했다.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 가 발생했다. 표준(스마트)코스 건조 소요시간: 1시간 43분 한일전기(HLD-5100W) 3시간 6분 오아(OET-001WH) 건조시간 조절: 오아(OET-001WH..

천연가스 전쟁 캐나다 아시아로 수출한다

주식 2023. 11. 21. 05:44

천연가스를 캐나다가 아시아로 수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석탄산업은 매각중입니다. 23. 11.14 Cedar LNG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추진 중인 Cedar LNG 프로젝트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oating LNG, FLNG) 건설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eads of Agreement, HoA)」를 우리 기업 및 Black&Veatch社와 체결했음을 발표했다.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 당사자들이 생산용량 등 주요 조건들에 대해 합의하는 성격의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BC Haisla 원주민 부족과 Pembina Pipeline사가 함께 BC주에서 추진중인 32억 캐불 규모의 LNG 프로젝트 이다. 캐나다 서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스관..

금값 상승? 러시아 금 구리 생산업체 제재

주식 2023. 11. 20. 05:34

금값이 더 상승할 지도 모릅니다. 허허허 23. 11. 8 러시아 중견 금·구리 생산업체인 러 Nordgold·UGMK·Highland Gold 등 러시아에서 비철·귀금속 생산·정련 업체들과 관련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영국 정부가 발표하였다. 2022.6월 G7과 EU는 러시아산 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고, 러시아 최대 금 채굴업체들인 폴류스·폴리메탈은 올 5월에 미국 제재에 기포함 됨.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영국 귀금속 시장 거래를 위한 상당 물량을 러시아 금 채굴업체들이 영국으로 수출해 왔으나, 현재는 UAE·중국·튀르키예 등으로 수출 판로를 변경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가스 사업확대한다 가즈프롬 회장 알렉세이 밀러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로의 가스 공급을 확대..

연성하감 성병이란?

부동산 2023. 11. 19. 05:27

연성하감 임상증상과 치료방법 알아보기 [정의] 헤모필루스 두크레이균(Haemophilus ducreyi) 감염에 의한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성 궤양성 질환 [임상 특징] ① 전파경로：성접촉으로 전파됨 ② 잠복기：1일 내지 35일, 통상 4일 내지 10일 [세부검사법] 배양검사(선택배양, 확인동정), 유전자검출검사(PCR) [임상증상] 1. 성기 궤양 ‒ 붉은 구진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농포로 진행한 후 농포가 터져 통증성 궤양을 형성 전형적인 궤양은 지름 1cm~2cm로 경계가 뚜렷함 ‒ 남성의 경우 음경의 포피, 음경귀두관, 음경 등에, 여성의 경우 음순, 질입구,항문주위에 궤양이 분포함 2. 부보(buboes) ‒ 서혜부 림프절염은 남성 환자의 1/3, 여성 환자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나 치료를 하..

두바이여행 술 담배 통관가능한가요?

주식 2023. 11. 18. 05:24

두바이여행 술 담배 통관가능한지 저도 몰랐었어요.이번에 찾아보니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추천 합니다변호사추천 합니다. 녜 어그로입니다. 죄송합니다 💦 그런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법률사무원이 되기...blog.naver.com 일본감기약 비염약 직구안된다일본감기약 비염약 직구안된다 일본에 여행을 다녀올때마다 일본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구매하시지요? 한때 유행한 동전파스가 생각납니다. ㅎㅎㅎ 일본약을 장기복용해온 저의 경험상, (직구law-tk2.tistory.com술 ◦ 합계 4리터 이하 또는 맥주 2박스(각 박스는 24캔(355ml 이하)으로 구성) 담배 ◦ 400개비, 50시가, 500그람 이하의 tabacco 향수 ◦ 해당없음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총합계 AED 3,000(USD..

유럽여행 비자 ETIAS 바뀝니다

부동산 2023. 11. 17. 05:15

유럽여행 비자 ETIAS 바뀝니다 EU (EEAS) (ETIAS) 대외관계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럽여행정보승인시스템 의 시행계획이 25년 중순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2024 본래 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보고되었던 유럽여행정보승인시스템(ETIAS) EU 은 현재 집행위 대외관계청 홈페이지에 2025년 중순 시행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중순 시행 전까지는 우리국민의 유럽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변동사항 없음 [ETIAS] ETIAS 60개 이상의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이 유럽 30개 국가로 여행을 위한 입국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여행허가제도 ETIAS는 여행자 소지 여권과 연계되어 있으며 최대 3년, 여권이 만료되는 일자까지 유효함. 원칙적으로 유효한 ETIAS 소지시 단기체류 (180기간 중 ..

벤츠 아우디 BMW 비엠 리콜 내차도 혹시?

주식 2023. 11. 16. 05:16

벤츠 아우디 BMW 비엠 리콜 내차도 혹시? [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 대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 [BMW 비엠더블유]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폭스바겐]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910대 차량 하대 내측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 내 차도 리콜? 확인은 문의처 080-357-2500 기아모하비 벤츠 현대 리콜 조치 리콜대상기아모하비 벤츠 현대 리콜 조치..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부동산 2023. 11. 15. 05:22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된다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0.27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 과 거래가격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투기과열지구3억이상 >>>거래가격 관계없음 모든주택거래조정대상지역3억이상 >>>거래가격 관계없음 모든주택거래비 규제지역6억이상 >>>변동없음법인(매수)주택거래-지역 가격 관계없음 모든주택거래 10.27 이후 체결한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2.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3. 법인매수 주택거래 10.26 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 의 경우 종전 기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

HIV와 AIDS 차이점은

주식 2023. 11. 14. 05:38

HIV와 AIDS 차이점은 [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n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ʻʻ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바이러스. - HIV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기능 중 세포성 면역에 관계되는 CD4+ T 림프구가 주로 파괴됨 ① 피막바이러스로 인체 밖으로 나오면 바로 비활성화 되거나 사멸함 ② 체액에 존재하더라도 마르면 사멸함 ③ 염소계소독제에 취약하여 수돗물의 염소농도에서 비활성화 되고, 희석되면 감염력을 상실함 HIV감염인과 환자의 구분 - HIV 감염인 :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넓게는 병원체 보유자, 양성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

HIV 진료비지원 실생활 영향은

주식 2023. 11. 13. 04:33

HIV 진료비지원 실생활 영향은 [실명전환] HIV 확인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후 익명으로 보고되었던 자가 진료비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익명으로 보고했던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실명전환을 신청해야함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신청하고, 인적사항은 유선으로 보고함 진료비 지원: ‘실명전환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 지원함 ※ 실명보고와 지원 가능 시점이 다름 [이사 전출입] 관내 거주하던 감염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타 지역 보건소에서 지원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용이한 경우, 해당 보건소로 그 권한을 이관시켜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함 감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전출지 보건소는 전입지 보건소에 유선으로 전출사항을 협의 후 질병관..

HIV 감염 직장생활 비밀로

주식 2023. 11. 12. 05:17

HIV 감염 직장생활 비밀로HIV 감염되면 어떤 조치가 될까 HIV검사 언제해야 하나요?HIV검사 언제해야 하나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은 후 약 12주 후 검사하세요 HIV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에이즈 검사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law-tk2.tistory.com [공통 사항] HIV 감염인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 상담, 지원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HIV 감염인과 연락을 취한 경우, 상담 및 교육 내용을 질병관리청 ‘상담관리대장’에 기록함 - 연락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신규 HIV 감염인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HIV감염인의 건강상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HIV 감염인과 연락을 취할..

황기 효과 누룩으로 극대화

주식 2023. 11. 11. 05:55

황기 효과 누룩으로 극대화 [황기 뿌리] 콩과 식물로, 한약재로 이용 또는 삼계탕이나 차로 끓여 먹는 등 다양하게 이용한다. 황기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햠유되어있다. 황기의 아이소플라본은 당이 결합돼 있지 않은 비배당체와 당이 결합된 배당체로 존재하여, 비배당체가 배당체보다 생리활성이 더 우수하다. 황기의 대표적인 아이소플라본은 칼리코신 글루코사이드, 오노닌, 칼리코신, 포모노네틴이며, 포모노네틴은 대한약전에서 황기의 지표성분으로 활용하고 있음. 포모노네틴을 포함한 4가지 아이소플라본은 다양한 연구에서 황기의 대표적인 기능 성분 중 하나로 보고 있음 [누룩] 밀, 보리, 쌀 등의 곡물에 국균(황국균, 백국균 등)을 증식시킨 우리나라 전통 발효제이다. 미생물과 효소가 많아 주..

안산에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 국내외국인 226만 명 최대규모

주식 2023. 11. 10. 05:23

안산에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 국내외국인 226만 명 최대규모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부유형] 외국인근로자:각 7,964명(2.0%↑)증가 총 40만 3,139명 결..

삼성전자 인도 순이익 감소와 인도반도체 일본 협력

주식 2023. 11. 9. 05:23

삼성전자 인도 순이익 감소와 인도반도체 일본 협력 [삼성전자] 인도 연간 매출 1조 루피 달성 초읽기(10.13, The Economic Times紙) 2023 회계연도 삼성 인도 법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6% 성장하여 9,892.4억루피 (11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매출 1조 루피에 근접하였으나 순이익은 345.2억 루피(41.47억 달러)로 감소, 2년 연속 연간 이익이 감소세. Galaxy Z 시리즈와 프리미엄 S 시리즈 폰의 성공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 6월 분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18% 점유율로 인도 1위이다. (중국 핸드폰 점유율 : Vivo(17%), Xiaomi(15%), Realme(12%), Oppo(11%) 등) [인도-일본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협력 각서 ..

라싸열 증상과 치사율

법률 2023. 11. 8. 05:56

라싸열 증상과 치사율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일종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 제1급 법정감염병인 라싸열 매독 증상과 진단, 일본 매독 유행 매독 증상과 진단, 일본 매독 유행 매독? 매독균(Treponema pallidum)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질환 [전파경로]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 [잠복기] 10일내지 3개월, 평균 3주 [진단] 검체〔경성하 law-tk2.tistory.com Ⅰ-Ⅲ은 나이지리아, Ⅳ는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지역, Ⅴ는 말리 남부, Ⅵ은 나이지리아, Ⅶ은 토고에서 기원 에어로졸 상태에서 안정적이며 특히 저습도(상대습도 30%)에서 안정적 서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주로 이 지역의 건기(11월-5월)에 유행 발생함 - ..

현대 기아 전기차 가정전력으로 활용

주식 2023. 11. 7. 05:46

현대 기아 전기차 가정전력으로 활용 현대자동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를 매개로 한 V2H·V2B·V2G 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한다. 전력의 충전 및 방전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활용하여 가정(V2H), 빌딩(V2B) 및 전력망(V2G)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기술 1.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를 입력하면 충전시간 및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고 2.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V2X 플랫폼을 통한 전력 판매·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자의 ..

UN 국제법 의 모든것

법률 2023. 11. 6. 05:35

UN 국제법 의 모든것 조약이란 국제법 조약이란 국제법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많은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도 독립적 law-tk.tistory.com 유엔헌장 제1조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유엔의 모든 활동의 중추가 되는 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을 뒷받침 하는 근간으로 기능함은 물론 이들 3대 지주의 발전과 밀접한 상호보완 관계. [해양법] 유엔총회는 국제해양법 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

조약이란 국제법

법률 2023. 11. 5. 05:31

조약이란 국제법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많은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도 독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자신의 임무 범위 안에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은 물론,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제1항 조약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

연두색번호판 법인차 궁금한점 알아보기

주식 2023. 11. 4. 12:06

연두색번호판 법인차 궁금한점 알아보기 [왜 8천만원]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 국민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기 떄문.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 (’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기존차량 소급적용 안한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내용연수 도래 시..

EU풍력산업 발전 패키지 발표

주식 2023. 11. 3. 07:47

EU풍력산업 발전 패키지 발표(23.10.24) EU집행위 에너지총국(DG Energy)은 EU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패키지로서 역내 풍력발전시설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EU 풍력산업발전 행동계획 (European Wind Power Action Plan)과 EU 해상에너지 목표 달성방안를 발표하였다. 풍력산업발전계획 [추진 배경] 2030년 재생에너지 42.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풍력발전시설 용량을 2022년 204GW에서 2030년 5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필요 [현황] 풍력발전은 EU 내 소비되는 전력의 16%를 차지, 유럽 제조업체가 EU 풍력에너지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등 풍력 제조분야는 EU의 일자리 창출에도 핵심적인 분야 (EU 역내 24만~30만개 일자리 제공) 중국의 부상으로 ..

안전관리자 경력으로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2023. 11. 2. 05:14

안전관리자 경력으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대재해 사망사고 23년 3분기

부동산 2023. 11. 1. 05:06

중대재해 사망사고 23년 3분기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되었다.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하였다. ㅇ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하였으며,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3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하였다. [민간공사] 발생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새만금 이차전지 대규모 투자 이어진다

주식 2023. 10. 31. 05:01

새만금 이차전지 대규모 투자 이어진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이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하여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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