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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BYD 헝가리 진출주식 2024. 1. 11. 03:09
23.10.17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의 방중이후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 BYD의 헝가리 진출 등이 논의된 가운데, ’23.12.22.(금)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장관은 BYD가 헝가리를 유럽 내 투자처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남부에 위치한 Szeged 부다페스트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세르비아 및 루마니아 국경과 매우 가까이 위치 공장 건설 시 헝가리 내 여섯 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될 예정 (헝가리 내 자동차 생산공장 보유 기업: Audi, BMW, Mercedes, Opel, Suzuki) 헝가리 정부는 금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유럽연합 집행위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공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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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법률 2024. 1. 10. 03:59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연금법」 제1조)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 (제4조제2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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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법률 2024. 1. 9. 04:46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월 상한 150만원) 2024년부터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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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씨앗통장 아이돌봄서비스법률 2024. 1. 8. 04:33
디딤씨앗통장?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가입자격]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 개선: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 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 지원 기간 기존 최대 25일 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 1.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2.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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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출산증여세 공제 확인하기부동산 2024. 1. 7. 04:19
[저출산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 부모급여]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 -사전 난임 검사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 4월부터 시행 냉동한 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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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법률 2024. 1. 6. 04:20
24.1.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1)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2)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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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확인하기 2023법률 2024. 1. 5. 03:42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을 차등 지원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23.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12개 권역센터 41개, 지역센터 132개, 지역기관 239개(1개소는 폐업으로 미평가) [대상기간] ‘22. 7. 1. ~ ’23. 6. 30. (12개월) [방식] 7개 영역, 총 44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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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준 59년생 2024년부동산 2024. 1. 4. 04:14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부부가구 340만 8,000원 (2023년 대비 17.6만 원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시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수 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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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헥산 1,4-디클로로벤젠 위해성평가부동산 2024. 1. 3. 04:18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화학물질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개했다. [위해성평가]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한다. 이번 평가의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후 유럽화학물질청 누리집(echa.europa.eu)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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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유통기한?주식 2024. 1. 2. 04:23
24.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24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 현황] 23.11월기준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 (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 기준)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탁)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조사기관 : 한국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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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투약제한법률 2024. 1. 1. 04:00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12월 28일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되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다.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성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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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건축양식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부동산 2023. 12. 31. 04:22
[홍천 수타사] 17세기에 이르러 수타사의 역사를 기록한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 (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등에 따르면 신라시대 원효(元曉)가 우적산(牛跡山)에 일월사(日月寺)를 창건하였으며, 1569년(선조 2)에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임진왜란(1592년)을 겪으면서 사찰건물이 전소되었는데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工岑大師)가 사찰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 불상 뒤 벽면에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연목(서까래)과 부연(처마 서까래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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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 관리하고 지원금 받으세요!부동산 2023. 12. 30. 04:29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된다. 포인트 적립 후 지정한 사용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있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 (카카오톡 형태)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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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기준과 절차 확인하기주식 2023. 12. 29. 04:18
종전 1~6등급은 폐지.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됨.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 1.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으로 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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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금세탁 제재 AMLA 영향은?주식 2023. 12. 28. 04:06
2023.12.13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시도를 단속하기 위한 기구 (AMLA,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 설립에 대해 사전 합의(provisional agreement)를 도출하였다. [사전추진경과] 2021.7월 EU 집행위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에 대한 EU 규정 강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① 제재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EU의 자금세탁 방지 기관(AMLA) 설립 규정 ② 암호화폐 자산 이전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금 이전에 관한 규정 ③ 민간 부문의 자금세탁 방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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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성서비스(KASS)개시와 ICAO부동산 2023. 12. 27. 04:16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GPS 위치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14년부터 대규모 예산(약 1,280억원)을 투입되었고 9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함.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여 항공교통 수용량이 증대되고 연료·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KASS R&D 사업] '14~'23 / 1,280억원 (국토부 1,212억원, 해수부(기준국) : 68억원) 주관 : 항공우주연구원, 협동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기준국 7개소, 통합운영국 2개소, 위성통신국 2개소, 정지궤도 위성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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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는 멸종했을까?법률 2023. 12. 26. 04:11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 운영 현재 가용한 유효 백신 없음 -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감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이 없음 -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 ’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에서 가장 많은 발생 보고 -’21년 1월-6월, DR콩고 이투리주 지역 페스트 의심환자 117명(사망 31명) 발생 -’21년 8월-9월, 마다가스카르에서 폐페스트 환자 19명(사망 6명) 발생 -’22년 3월-8월, DR콩고 이투리주에서 선페스트 의심환자 596명(사망 8명) 발생 1~7일 (폐 페스트는 평균 1~4일로 상대적으로 짧음) 병원체: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Yersiniaceae과에 속하는 운동성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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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파스타맛집 화덕피자 내돈내산부동산 2023. 12. 25. 04:00
맛있는 파스타 먹고 왔습니다 뿌뿌~ (내돈 내산) 노량진 파스타 대박 맛집 커3. 노량진은 음식값이 싸다! 싼게 비지떡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량진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곳은 드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이 영롱한 파스타 ......................마이쪙...ㅠㅠ 글쓰고 있는 지금도 또 먹고 싶어요....ㅎㅎ 모든 주문이 키오스크라서 테이크 아웃으로 잘못 주문했지만 ㅋㅋㅋㅋㅋㅋ 바질마스카포네 화덕피자가 신메뉴 이벤트로 2000원 할인된 14900원 이였어요. (언제까지 할인될지는 저도 몰라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전 마스카포네도 좋아하고 느끼한 음식도 좋아라~ 합니다~ ㅋㅋㅋ 절반은 나온 그대로 먹고 절반은 사장님께 말씀드려 핫소스 를 뿌려 먹었습니다. 저는 사진고자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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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 제도 알아두기법률 2023. 12. 24. 04:22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1. 신고 누락 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2.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예정.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①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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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부동산 2023. 12. 23. 04:35
23.12.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됨.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ASFV, African Swine Fever Virus) -ASFV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큰 바이러스로, 대형 이두 모양 -외피에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선형 DNA 돼지를 감염시키는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한 동물 질병으로 이 바이러스는 ASF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며, 돼지 종에서만 발생한다. ASF는 특히 돼지 사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ASF는 매우 전염성이 높아, 한 번 감염되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감염된 돼지가 사망하게 되며, 현재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염된 돼지가 생존해도 바이러스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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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확인하기주식 2023. 12. 22. 04:00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 상주시립요양병원이 추가 지정되었다. 지정 현황(누계)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6개소 [치매안심병원]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치매진단] 의료 기록 검토와 신체 검사는 치매 진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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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시아 경제전망은?주식 2023. 12. 21. 04:18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23.12.13 08:00시 (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아시아 경제전망 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 24년 성장률은 4.8% 로 전망했습니다. -물가상승률 23년 3.5% 24년 3.6%로 0.1%p 상향조정 [아시아 경제 위험요소] 1.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 엘니뇨와 일부지역 식량수출 규제 4. 중국 부동산시장 [한국의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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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미국 프로젝트주식 2023. 12. 20. 03:43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였던 미국의 신규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2023.5.31. 기준 운영, 건설, 승인, 허가, 계획 등 모든 단계 포함 시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총 52,687MW로 작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출처:Offshore Wind Market Report: 2023 Edition, 2023.8.24,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DOE) 그러나 대부분이 승인, 허가 및 부지확보 등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는 42MW에 불과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도 932MW으로 Vineyard Wind 1과 South Fork Wind Farm 2곳이다. [Vineyard Wind 1] 매사추세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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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 수학이 재밌어요!부동산 2023. 12. 19. 04:06
AlgeoMath(알지오매스) ? >>Algebra(대수)+Geometry(기하)+Mathematics(수학) 2017년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는 대수 및 기하 학습을 돕는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그래프의 개형이나 도형의 성질을 관찰하고 탐구해 수학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명이 사용하고 초등교육과정까지 확대해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작도 기능을 개발하고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 AlgeoMath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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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가격 인하되나? 공장출고가격인하주식 2023. 12. 18. 04:00
소주에 삼겹살 오때? 내년 24.1.1.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어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 [현행]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높았다. [종가세 대상 주류 세금] 1. 종가세 : 가격에 비례 >>국산․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 2. 종량세 : 양에 비례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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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어떻게 되나법률 2023. 12. 17. 04:42
론스타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되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2023. 12. 16.(토)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정부 주장 전부인용) [ICSID 취소위원회]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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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누출 대처 이렇게 -2-법률 2023. 12. 16. 04:26
블루 :관심 기기고장 종사자의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징후활동 감시 옐로: 주의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잇는 계통의 결보 발생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 계획 점검 오렌지: 경계 =백색경계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레드: 심각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증각대응조치 시행 레드의 청색 비상/적색 비상 [청색비상] 원전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의 재배․양식 현황 파악 유통 중인 식품(농·축·수산물 포함)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재배지․양식장 위치, 재배․양식 품목 현황 등을 확인 인근지역의 축산물 및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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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부동산 2023. 12. 15. 04:08
현금영수증 22년 발급금액: 156.2조 원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20년) 123.0 → (’21년) 142.0 → (’22년) 156.2 → (’23년 11월) 149.8) [24.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은 ’14. 1. 1.부터 기지정)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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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누출되면 이렇게 -1-법률 2023. 12. 14. 04:01
방사능 유출 대비하기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한다. ④ 심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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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마약지정과 마약분류법률 2023. 12. 13. 04:28
1cP-AL-LAD 얼마전 일본의 젤리가 대마성분으로 난리가 났었던 일 생각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환각 등 위해 가능성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유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물질 마약류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