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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번호판 법인차 궁금한점 알아보기주식 2023. 11. 4. 12:06
연두색번호판 법인차 궁금한점 알아보기
[왜 8천만원]
<배기량 기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
국민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기 떄문.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기존차량 소급적용 안한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
-‘17년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
[대상축소-개인사업자 차량 제외]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 혜택 받고 있어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빈대없애는 방법
빈대없애는 방법 [빈대에 물린경우] 1.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다.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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