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중립산업법(NZIA) 3자협의 타결

기후중립산업법(NZIA) 3자협의 타결 

2.6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3자협의
(trilogue : EU집행위-유럽의회-EU이사회)가 타결.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 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Net Zero Industry Act)

[배경] 
EU 2050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EU 역내 탄소중립기술 및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여 
친환경산업기술 분야에서 EU의 리더십 강화 필요
- 정치적 배경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대응

[경과]
 EU집행위 그린딜 산업계획 발표(2023.2.1일) 
→ EU집행위 기후중립산업법 초안 제안(2023.3.16일) 
→ 유럽의회 수정안 채택(2023.10.25일) 
→ EU이사회 입장문 채택(2023.12.7일) → 3자협의 타결(2024.2.6일)

[주요 결과]
3자협의 합의문안 미공개, 이하 EU이사회 및 유럽의회 보도내용 중심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이상 생산, 
▲EU 탄소중립기술이 글로벌 시장 가치의 15% 이상 점유

범위 및 목록)
지원대상이 되는 탄소중립기술 목록
(재생가능기술, 원자력, 산업 탈탄소화, 그리드, 에너지저장기술, 바이오테크 등이 포함)
제시, 탈탄소 기여도가 큰 탄소중립기술과 관련된 전략 프로젝트 선정 기준을 명시하여 
해당 프로젝트에는 추가 혜택 제공

허가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기술 제조 프로젝트 최장 허가 기한을 설정하고, 
탄소중립기술 전략 프로젝트는 보다 신속한 기한을 도입
(연간 용량 1GW 이상 또는 용량 산정 불가시 : 최대 18개월내 허가)
(연간 용량 1GW 미만 : 최대 12개월 내 허가)

공공조달) 
EU 회원국의 탄소중립기술관련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공공조달시 고려 요소인 지속가능성, 회복력에 대한 정의 추가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여(environmental sustainabiity contribution)는 
최소 의무 요건이며, 특정 전략적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제3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회복력 기여(resilience contribution) 요건 적용

재생에너지 경매) 
EU 회원국은 재생에너지기술 배치(deployment)를 위한 경매 설계시, 
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기여도, 에너지시스템 통합 등 비가격적 요소에 기반한 
사전 자격요건과 낙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각 회원국 경매 물량의 최소 30% 이상 또는 
年 6기가와트 (GW) 이상의 경매에 적용되어야 함 
(동 경매물량은 향후 EU집행위 평가를 기반으로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