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 계약서 확인해야 할 것

중고차대출 계약서에 확인해야 할 것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①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②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③ 모집인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④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⑤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⑥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⑦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① 책임 전가 조항>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공정 약관 예시】
1. A사 업무위탁계약서 :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

2. B사 업무위탁계약서 : 
“을” 또는 판매점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안내, 
매매계약의 무단 변경, 자동차의 무단 회수, 자동차 미인도, 
자동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부대 약속 불이행 등 
부당행위를 하여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을”(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②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불공정 약관 예시】

1. B사 업무위탁계약서 : 
“갑”(캐피탈사)이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는 위탁 업무에 포함하며…

2. C사 업무위탁계약서 : 
“갑”(캐피탈사)은 약정내용 및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모집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변경할 수 있다.

3. D사 업무위탁계약서 :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갑(캐피탈사)은 
을(모집인)에게 적용일 3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불공정 약관 예시】

1.  E사 업무위탁계약서 :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