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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란 국제법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많은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도 독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자신의 임무 범위 안에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은 물론,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제1항
조약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구두 합의(oral agreement)도 조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서 형식으로 되지 않은 국제적 합의는 극히 예외적 이다.
<신사협정>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합의문서로,
정상회담후에 채택되는 공동성명, 공동선언 또는 합의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대서양 헌장(1941),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
[조약 이란]
① 국제법 주체 간에
②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서면 형식으로 체결
④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합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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