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는 산지연금

 

노후준비는 산지연금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

<구미국유림관리소 산’ 삽니다>
-공·사유림 매수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계약

매수 대상지로는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및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매수대상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섯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산지연금형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