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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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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