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금세탁 제재 AMLA 영향은?

2023.12.13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시도를 단속하기 위한 기구
(AMLA,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 설립에 대해 
사전 합의(provisional agreement)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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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추진경과]
2021.7월 EU 집행위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에 대한 
EU 규정 강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입법 패키지>
① 제재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EU의 자금세탁 방지 기관(AMLA) 설립 규정
② 암호화폐 자산 이전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금 이전에 관한 규정
③ 민간 부문의 자금세탁 방지 요건에 관한 규정
④ 자금세탁 방지 매커니즘에 대한 지침

AMLA는 민간 부문의 EU 규정 준수가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을 조정하는 
중앙기관(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간 협력 강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EU 전역에서 AML/CFT,감독의 단일 통합 시스템 구축, 
일부 가장 위험한 금융기관(riskiest financial institutions) 직접 감독, 
국가 금융 정보 기관의 협력 지원, 조정 및 공동분석 촉진

위원회 제안에는 AML/CFT에 대한 단일 규칙집(single rulebook)을 제정하는 
규정(regualtion)과 신규 AML/CFT 지침(directive)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논의 중(under discussion by the co-legislatros)

 
<AMLA 설립>
향후 자금세탁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역할은 감독자(supervisor) 및 감독자의 조정자(coordinator of supervisors) 역할을 수행

① 감독권
특정 유형의 신용 및 금융기관(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이 위험도가 높거나, 
국경을 넘어 운용되는 경우 AMLA가 동 기관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 향후 AMLA가 회원국에서 높은 위험이 있는 신용 및 금융기관을 선별하고, 
선정된 기관은 AMLA가 이끄는 공동 감독팀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선택되지 않은 의무 기관의 경우 AML/CFT 감독은 국가 차원에서 유지
-1차 선정과정에서 최대 40개 그룹과 단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비금융 부문의 경우 AMLA는 AML/CFT 프레임워크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지원 역할(supporting role)

- AMLA가 AML/CFT 감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AMLA 감독 데이터 베이스 범위 확장)

② 금융 제재
선별된 의무 기관(selected obliged entities)이 금융 제재, 자산 동결 및 
몰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모니터링

Poptcheva(스페인 유럽의회 의원)는 
“새로운 기관이 EU가 러시아에 대해 승인한 11개 제재 패키지에 포함된 것과 같은 
표적 금융 제재의 우회 방지(avoiding)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③ 거버넌스 
모든 회원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감독관 대표로 구성된 
일반 이사회(general board)와 
AMAL의 관리 기관 역할(govering body) 역할을 하는 
집행 이사회(executive board)로 구성

- 집행 이사회는 의장(chair)과 
5명의 독립적인 정규 회원(independent full-time members)로 구성
-이사회와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 일부 권한
(특히 집행위 예산 권한에 대한 집행위의 거부권)을 삭제

④ 설치 지역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현재 AMLA 설치 지역(총 250명 규모) 결정을 위한 
절차 원칙(principle of selection process)을 협상 중

- AMLA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9개이며,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마드리드, 파리, 로마, 리가, 빌리니우스, 빈)
파리, 마드리드, 프랑크푸르트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민간 부문의 자금세탁 방지 요건에 대한 규정과 자금세탁 방지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의회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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