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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 란?
    법률 2023. 9. 10. 21:01


    사건번호 란?


    사건번호란,

    법원에서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인생에 있어, 무탈한 인생이라

    소송이나, 사건이 없다면 좋겠지만

    이미 시작된 소송이나, 사건이 있다면

    꼭 조회를 틈틈히 하시고 중간중간 체크 하셔야 불변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원 으로써

    제1 은, 불변기일 놓치지 마라

    제2 도 불변기일 놓치지 마라  입니다.



    다른 똥은 다 치울수 있어도 불변기일 놓쳤다??????

    이 똥은 치울수 없어요 ...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사건번호로 안내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2023가소0000 사건관련하여 소취하서 수령하여 메일 발송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등등..



    대략적으로 닉낌적으로

    네임택 같은 것인가 보다, 접수번호 인가보다 라고 대략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건번호는

    법원이름 + 접수년도 + 부호문자(사건구분) + 진행번호(접수순서) + 사건명

    으로 조합됩니다.

    부호문자는 사건의 유형과 내용을 나타냅니다.

    예) '가’는 민사 1심 단독사건, '고’는 형사 1심 단독사건, '노’는 형사 항소사건 등을 의미

     



    형사사건의 경우,  형제번호도 있습니다.

    형제 번호란,

    검찰에서 부여하는 형사사건의 번호로,

    '년도-형제-번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형제’는 사건부호로 불항, 재정 등 다른 부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형제번호라 말하죠.

    형제 번호를 알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소송의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도 많이 이용하시죠?


    www.scourt.go.kr

    소액 민사 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도 많이 진행 하시는 만큼

    [소장 접수하면 나오는 번호인갑다~ ]보다는

    사건번호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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