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세탁 아태에서 어려워진다

북한 돈세탁 아태에서 어려워진다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식 지역 기구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2개국이 회원
우리나라는 ‘98.3월 가입

2023년 7월 APG 총회는 
북한이 다음 연도까지 APG에 대한 아무런 관여가 없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지위가 논의될 수 있다고 경고.
2024년 9월 24일 총회
지난 6년간 북한의 관여가 없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에 대응코자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7월 APG의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으나,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금번에 지위를 박탈됨.

-이행 필요사항-
① 북한의 제도 이해 및 FATF 권고 이행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② APG 사무국이 옵서버로서 
북한의 진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
③ 북한은 정치적 기구가 아닌 
기술적 기구(technical body)인 APG의 성격을 존중, 
향후 APG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
④ APG 행사와 활동에 참여 및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