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

우리의기대

1.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2.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한다.
3.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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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준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 계양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