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벌금이 과태료부과로

옥외광고물벌금이  과태료부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내용]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

옥외광고물벌금이 과태료부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수가 벌금에서 과태료부과로
개선됩니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