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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현황
    주식 2024. 11. 24. 01:26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현황


    고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
    -지역별 대상지(15개소): 
    강원2, 충북2, 충남2, 울산2, 광주3, 부산2, 제주2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범죄.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지대, 표지판 등)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점검지
    -울산 공업탑 로터리
    사고건수 43회, 보험금액 1억 48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제공)

    <유형별 주요 개선방향>
    1. 좌회전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
    -대표사례 : 당진 탑동사거리

    >>운전자의 차로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과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 예정


    2.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 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
    -대표사례 : 광주 신세계백화점사거리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 예정


    3.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대표사례 : 울산 공업탑 로터리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차로 로터리교차로는 평면 신호교차로로 개편 예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8.14 시행)
      •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 시정‧요구 요청권
      • 관계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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