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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현황주식 2024. 11. 24. 01:26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현황
고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
-지역별 대상지(15개소):
강원2, 충북2, 충남2, 울산2, 광주3, 부산2, 제주2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범죄.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지대, 표지판 등)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점검지
-울산 공업탑 로터리
사고건수 43회, 보험금액 1억 48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제공)
<유형별 주요 개선방향>
1. 좌회전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
-대표사례 : 당진 탑동사거리
>>운전자의 차로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과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 예정
2.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 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
-대표사례 : 광주 신세계백화점사거리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 예정
3.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대표사례 : 울산 공업탑 로터리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차로 로터리교차로는 평면 신호교차로로 개편 예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8.14 시행)
•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 시정‧요구 요청권
• 관계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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