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피 62억 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미국도피 62억 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12월 20일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 ‧ 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양국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