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집약적 제품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
(imported goods)에 대하여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U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대상시설군(installation)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Carbon cost)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 도구로
이를 통하여 EU의 제조사업장이
탈탄소화 정책이 약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 인한 
EU의 기후 목표가 훼손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EU가 이러한 CBAM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2019년 12월 11일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에서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최소 55%를 감소시키기로 약속하였다.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Fit for 55”라는 총 13개에 달하는 
입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13개의 입법안 패키지 중에 
CBAM 신규 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편 해설서 - 기후대기 - 환경정책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알루미늄편 해설서 - 기후대기 - 환경정책

출처환경부

 

탄소배출권 EU 탄소국경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