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어떻게 되나

론스타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되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2023. 12. 16.(토)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정부 주장 전부인용)


[ICSID 취소위원회]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 (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 (위원장 1명· 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ICSID 협약 52(3)]

2023. 11. 1.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의 취소위원회는 
▴로렌스 부(위원장, 싱가포르 국적)
▴더그 존스(호주·아일랜드 국적) 
▴에바 칼니나(라트비아 국적) 중재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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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집행정지에 대한 공방과정]
◦ 2022. 8. 31.   론스타 ISDS 판정 선고 (론스타 청구 금액 중 약 95.4% 기각)
◦ 2023. 7. 27.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제기
◦ 2023. 9. 1.    정부, 판정 취소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 2023. 9. 12.  ICSID, 판정 ‘잠정’ 집행정지 결정
◦ 2023. 11. 22.  집행정지 공방을 위한 구술심리 기일 개최
◦ 2023. 12. 15.  취소위원회,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 결정 선고


[향후 계획]
1.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절차에서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 대응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것 아님까??)?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1984년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 관리 회사인 
론스타 캐피털(Lone Star Capital)의 사모펀드 부문을 지칭하며
론스타는 주로 부동산, 기업인수합병(M&A), 금융, 신용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회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주로 비용 효율성을 갖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금융 위기나 회복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하며, 
다양한 자산 및 기업을 인수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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